국회 토론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쟁점과 과제>
분류 : 행사
주최/주관 :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의, 핵발전소지역대책협의회
문의처 : 010-9124-9030
일자 : 2025-08-27진행전
시간 : 14:00-16:30
파트너 : 생명평화탈핵순례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준위 특별법은 부지 내 저장시설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건설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었으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시설 관련 ‘주변지역’ 범위를 5km로 한정하고, 독립적인 관리위원회 구성도 어렵게 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의 쟁점들을 살펴보고,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5. 8. 27(수)요일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유튜브 중계
○ 주최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서왕진,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의, 핵발전소지역대책협의회
○ 발제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과 시행령 쟁점과 과제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
○ 패널토론 : 좌장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1) 한병섭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소장)
(토론2) 윤정원 (산업부 원전환경과 과장)
(토론3)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
(토론4) 김석연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변호사)
(토론5) 권익현 (부안군수,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
(토론6) 김용국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기획실장)
(토론7)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참여신청 : https://forms.gle/jqdfJsaf2QSJYFWq8
○ 일시 : 2025. 8. 27(수)요일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유튜브 중계
○ 주최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서왕진,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의, 핵발전소지역대책협의회
○ 발제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과 시행령 쟁점과 과제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
○ 패널토론 : 좌장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1) 한병섭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소장)
(토론2) 윤정원 (산업부 원전환경과 과장)
(토론3)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
(토론4) 김석연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변호사)
(토론5) 권익현 (부안군수,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
(토론6) 김용국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기획실장)
(토론7)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참여신청 : https://forms.gle/jqdfJsaf2QSJYFWq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