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전환지원재단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달하는 핵발전소는 전국에서 총10기입니다. (고리2호기, 한빛1·2호기, 한울1·2호기, 고리3·4호기, 월성2·3·4호기)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게 되면,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9월부터 송전망 포화 대책의 일환으로, 2031년 12월까지 신재생에너지의 계통 연계를 제한한 반면, 한빛 1,2호기, 고리2호기 등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는 졸속으로 강행했습니다.

노후 핵발전소 운영을 중단할 경우, 단순 산술적으로 2030년까지 약 8.5GW 규모의 송전선로 여유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송전망 구축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건설비용 뿐만 아니라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공약실현 기반 마련, 노후핵발전소 수명 연장에 따른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의 심화 방지, 중대 핵사고 위험성과 수명 연장 과정의 부당성 해소 등 많은 문제들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불허를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