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 “극심해지는 폭염과 전력 문제 대응 방향’ 토론회 열어
- 태양광 증가와 폭염 확대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수요 관리 중요성 증가
- DR, 에너지 휴가제, 전력다소비 산업 규제 등 적극적 대응 필요
8월 22일, 민주노총,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한 “극심해지는 폭염과 전력 문제 대응 방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 동안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 중심이던 전력 정책의 문제점과 수요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으며, 특히 공급 총량이 아니라 에너지믹스과 전력 피크 대응이 중요해진 전력 상황에서 DR 참여 확대와 세분화된 전력 요금제의 필요성, 그리고 산업 부문 에너지 휴가제 등에 대해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첫 번째 발제인 ‘극한 기후 상황에서의 전력수요관리와 전기요금 정책 수립 방향’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이 맡았습니다. 이헌석 위원은 과거와는 다르게 넉넉한 전력예비율, 태양광 증가 등에 따라 달라진 전력 수급 상황을 짚으며, 수요관리와 요금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강조되었던 공급 측면의 전력수급 정책보다 수요관리(DSM)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DR 시장 활성화 및 확대, ▲전력요금제의 세부화 및 실시간 요금제로 전환, ▲전력 다소비 슈퍼유저 요금제 강화 등을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석탄화력 폐쇄에 따라 LNG 발전을 늘리려는 정책은 도매전기요금 가격 인상이 요인이며 결국 LNG 발전이라는 좌초자산을 늘리는 것임음 인식한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하계 전력수요 변동 대응과 산업.노동부문 대응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이었습니다. 김현우 소장은 날씨(기후)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지만, 전력수요는 기술과 행동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적극적인 수요 관리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2024년과 하계 전력피크 기간 중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의 여름 휴가 기간의 전력수요가 눈의 띄게 감소한 것을 사례로 들며, 폭염 시기 에너지 휴가제는 연간 5GW이상의 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위기, 늘어나는 전력, 시민사회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기후위기 시대에도 여전히 핵발전은 확대하고 석탄발전 감축은 더딘 정부 에너지정책을 비판하며, 탈핵·탈석탄의 원칙과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데이터센터나 전기차 확대 등 산업계 전력 다소비 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감시자이자 실행 주체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전력다소비 산업 규제와 에너지효율 강화,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 지원과 태양광 활성화 등을 담았습니다.
이어 이어진 토론에서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기후위기 시대는 에너지감수성이 필요한 시대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석 국장은 과잉된 전력설비 문제를 짚으면서 여전히 핵발전을 늘리는 정책 문제점과 제대로 된 수요관리 정책 필요성을 꼬집었습니다. 더불어 에너지휴가제 확대는 전력 피크 대응과 핵발전 등 대규모 발전소 건설 방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작동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기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휴가가 보장된 대규모 사업장 외에도 여름 휴가 사용이 어려운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연구 및 토론을 이어갈 것을 밝혔습니다.
에너지복지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도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선미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폭염 시기 전력 수요 문제에 있어서 불평등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요금 지원 중심의 대책이 에너지기본권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말했습니다. 현행 에너지법에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대상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그에 맞춘 취약성 분석과 취약계층의 회복력 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수요 관리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 노동조합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연결될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과 시민들이 직접 DR시장에 참여하거나 에너지 휴가비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캠페인 전략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나 공공기관 통폐합 등에 대해 시민사회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그동안 수요관리가 에너지절약이나 에너지효율화 등으로 축소되어 이해되었다는 점이나, 11차 전기본 또한 수요관리 목표가 대폭 축소되어 있는 상황을 문제로 들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수요 관리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태양광 증가와 폭염 확대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수요 관리 중요성 증가
- DR, 에너지 휴가제, 전력다소비 산업 규제 등 적극적 대응 필요
8월 22일, 민주노총,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한 “극심해지는 폭염과 전력 문제 대응 방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 동안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 중심이던 전력 정책의 문제점과 수요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으며, 특히 공급 총량이 아니라 에너지믹스과 전력 피크 대응이 중요해진 전력 상황에서 DR 참여 확대와 세분화된 전력 요금제의 필요성, 그리고 산업 부문 에너지 휴가제 등에 대해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첫 번째 발제인 ‘극한 기후 상황에서의 전력수요관리와 전기요금 정책 수립 방향’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이 맡았습니다. 이헌석 위원은 과거와는 다르게 넉넉한 전력예비율, 태양광 증가 등에 따라 달라진 전력 수급 상황을 짚으며, 수요관리와 요금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강조되었던 공급 측면의 전력수급 정책보다 수요관리(DSM)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DR 시장 활성화 및 확대, ▲전력요금제의 세부화 및 실시간 요금제로 전환, ▲전력 다소비 슈퍼유저 요금제 강화 등을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석탄화력 폐쇄에 따라 LNG 발전을 늘리려는 정책은 도매전기요금 가격 인상이 요인이며 결국 LNG 발전이라는 좌초자산을 늘리는 것임음 인식한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하계 전력수요 변동 대응과 산업.노동부문 대응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이었습니다. 김현우 소장은 날씨(기후)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지만, 전력수요는 기술과 행동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적극적인 수요 관리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2024년과 하계 전력피크 기간 중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의 여름 휴가 기간의 전력수요가 눈의 띄게 감소한 것을 사례로 들며, 폭염 시기 에너지 휴가제는 연간 5GW이상의 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위기, 늘어나는 전력, 시민사회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기후위기 시대에도 여전히 핵발전은 확대하고 석탄발전 감축은 더딘 정부 에너지정책을 비판하며, 탈핵·탈석탄의 원칙과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데이터센터나 전기차 확대 등 산업계 전력 다소비 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감시자이자 실행 주체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전력다소비 산업 규제와 에너지효율 강화,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 지원과 태양광 활성화 등을 담았습니다.
이어 이어진 토론에서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기후위기 시대는 에너지감수성이 필요한 시대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석 국장은 과잉된 전력설비 문제를 짚으면서 여전히 핵발전을 늘리는 정책 문제점과 제대로 된 수요관리 정책 필요성을 꼬집었습니다. 더불어 에너지휴가제 확대는 전력 피크 대응과 핵발전 등 대규모 발전소 건설 방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작동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기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휴가가 보장된 대규모 사업장 외에도 여름 휴가 사용이 어려운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연구 및 토론을 이어갈 것을 밝혔습니다.
에너지복지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도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선미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폭염 시기 전력 수요 문제에 있어서 불평등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요금 지원 중심의 대책이 에너지기본권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말했습니다. 현행 에너지법에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대상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그에 맞춘 취약성 분석과 취약계층의 회복력 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수요 관리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 노동조합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연결될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과 시민들이 직접 DR시장에 참여하거나 에너지 휴가비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캠페인 전략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나 공공기관 통폐합 등에 대해 시민사회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그동안 수요관리가 에너지절약이나 에너지효율화 등으로 축소되어 이해되었다는 점이나, 11차 전기본 또한 수요관리 목표가 대폭 축소되어 있는 상황을 문제로 들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수요 관리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